제주지역 일선학교 폐쇄회로(CC)TV 중 절반 가량이 얼굴조차 식별(識別)하지 못할 정도의 저화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190개교에 설치된 3041대의 CCTV 가운데 46.8%인 1424대가 50만 화소(畵素) 미만이라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CCTV로는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은 물론 야간촬영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고 예방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부모 등이 우려하는 것은 도내 190개교 중 35%에 달하는 67개교 주변 1km 이내에 성범죄(性犯罪)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가 1명 이상인 학교가 32개교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4~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7개교에 달했다.
물론 성범죄 전력(前歷)이 있는 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하루 속히 바꾸길 촉구한다. CCTV가 범죄를 근절시키진 못하지만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