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 수억원대의 변상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논란이 일파만파(一波萬波)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식 발표도 하기 전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는가 하면, 원희룡 지사는 중국 출장 중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도감사위는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총 4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 이번 변상금 결정(변상 명령)은 아주 이례적이다. 해당 관계자 등의 소명(疏明)이 있었으나 감사위원들은 ‘중과실’로 인정, 수억원대의 변상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곽지 해수풀장사업은 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올해 4월 공정률 70% 단계에서 중단됐다가 6월 말 원상 복구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문제는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조직관리의 난맥상(亂脈相)을 그대로 노출시킨 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도감사위는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라 제주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감사위 직원에게 문의해 알아낸 것 같다”고 변명 아닌 변명(辨明)만 늘어놓고 있다. 감사위는 ‘보안관리 교육 강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유출자를 색출 엄벌에 처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원희룡 지사의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이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감독 책임은 놔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 데, 실행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사건의 원인이 흐려진다”고 강조했다.

도감사위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이를 놓고 지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건의 원인이 흐려진다’는 등의 논리를 펴는데 이르러선 할 말마저 잃게된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압력(壓力)을 가한다고 공무원이 불·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번 사안은 ‘최종 결과’를 떠나 제주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지, 지사까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