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예정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추진 방식과 ‘고도의 공공복리’ 실현, 행정 행위의 연속 및 신뢰성 등의 문제로 인해 도민 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시청사 예정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지원이 확정되면 TF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터 플랜은 내년 2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 도정이 내세운 기치가 ‘협치’인 점을 고려하면 시청사 예정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신청까지 해 놓은 다음에야 이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해 스스로 ‘협치’와 정반대의 ‘일방적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또 시민 전체를 위한 시청사 건립이라는 ‘높은 수준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계획된 청사 부지를 1200세대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복리’로 인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활용해 공공복리를 맞추겠다는 생각이지만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행정당국이 시청사 예정 부지의 용도를 수차례 바꿔오면서 신뢰성마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애초 중앙대공원 조성이 예정됐다가 제주시청사 이전으로 바뀌고, 민선 5기 도정 당시 디자인센터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서민층의 주거복지 해소와 생활편의 등을 생각해 시청사 예정 부지가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큰 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며 2층 이하는 고도의 공공복지 시설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